정부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통상 대응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리스크 대응과 개발금융, 통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략도 확대한다.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넓히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에서 모듈형·단계적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금융과 관련,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한국형 개발금융'을 도입한다.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체계를 마련한다.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요국들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과 국제 협력을 추진 중이며, 향후 추가 대응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