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콘텐츠 산업 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환수와 재투자를 연계한 '선순환 구조' 도입에 나선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성과 기반 재정운용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재정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문체부 예산사업 중 콘텐츠 분야 국비 지원사업 전반이다. 영화발전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 전체와 함께 방송영상콘텐츠·광고산업 활성화, 출판산업 육성,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연구를 통해 재정지원의 예산 구조와 운용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재원별 구조와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 지원 방식, 장르별 예산 비중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기업 규모, 콘텐츠 가치사슬 단계별 지원 연계성, 집행·정산 절차 등 운영 방식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정지원의 경제적 성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매출액, 수출액, 고용 창출 등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기업의 성과를 추적 조사하고, 유사 기업군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
특히 콘텐츠 산업 지원이 생태계 전반에 미친 파급 효과를 측정한다. 창작·제작 활성화, 유통 및 플랫폼 확장, 민간 투자 유입 등 산업 내 효과뿐 아니라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이를 글로벌 국가경쟁력 지표와 연계해 콘텐츠 재정지원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도출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선순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장르별·사업 유형별로 성과 환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고, 단계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성과 환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연금 전환 등 지원 방식 개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컬처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부 재정지원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원 성과를 전략적으로 환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진화 전환 로드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