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활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국고금 집행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적용이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된다. 사용 시간과 방식에 제약이 있고 사후 소명 중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도 카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토큰 기반 집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새로운 국고금 집행·결제 방식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한다.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다. 중개자 없는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재경부가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는 점도 특징이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참여 사업자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증 범위를 구체화한다. 올해 4분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기반 재정 집행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