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3461억원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의 98.7%인 3414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되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취약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된다.
긴급복지(131억원)는 이달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한다.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21억원), 긴급·일상돌봄(99억원), 의료급여(2828억원)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83억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215억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와 사전 교육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게 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려면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