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우선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각각 경제·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이 대통령이 각 개별기관의 업무·조직 현황 등을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PBS는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건비가 사업 과제와 연계된 탓에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연구자가 과제 수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인문사회 분야 PBS 즉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 품질 증가와 함께 중·장기 및 중·대형 연구, 기본 연구, 필수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연구제도 혁신과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도 연구제도 혁신과 R&D 예산 확대 등 통한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PBS 폐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PBS라고 하는 과거 제도 때문에 인건비 마련하느라고 소규모 용역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샌 안 하는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후 “PBS를 확실히 폐지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PBS) 폐지 의미는 연구기관 구성원의 임금, 인건비를 정부가 다 재정으로 책임지고 연구만 하라는 것”이라며 “돈을 벌어서 자체 조달하라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인건비를 전부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문사회연구회는 (폐지)했다고 하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어떤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를 들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렇게(폐지)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