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서도 방발기금을 예외 없이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종편은 감경을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상파·종편·보도PP는 광고매출을, SO·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자별 실질 부담을 비교하면 불균형은 뚜렷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2024년 기준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도 881억원 적자에 1억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기금 부담률도 각각 0.49%, 0.75%에 불과했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에도 250억원을 납부해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SO 38개사도 95억2000만원을 전액 납부했으며, 이들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불균형의 배경은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감경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SO 징수율은 2017년 이후 8년째 1.5%로 고정돼 있으며 별도의 감경 조항도 없다. SO 측은 “방송법에 따라 지역채널·재난방송·선거방송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연간 1159억원을 자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공성이 징수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담 구조는 산업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방발기금 구조 개선도 3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으로 케이블의 방발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2단계는 2027년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 도입, 3단계는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및 OTT 포함 논의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과기정통부가 SO 방발기금 징수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을 결론 수준까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도 그간의 논의와 정책 검토가 단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