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의 본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7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주호 회장과 최교진 장관을 포함해 양측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피해 교원 지원체계 보완도 요구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 허용, 휴직을 전제로 한 공무담임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 보수 인상, 교직수당 및 담임·보직수당 인상, 저경력 교사 지원과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이라며 “그 출발은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본교섭은 2023년 12월 18일 체결된 '2022-2023 교섭·협의 합의' 이후 2년 만이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으로 대정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5년 10월 교총이 총 47개조 8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하며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