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체험학습 '책임 회피' 논란에 교원단체 반발…“법적 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입장을 내고 발언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 회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교사에게 집중된 법적 책임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통령의 교권 보호 의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체험학습 활성화에 앞서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실효적인 면책 장치 마련과 함께 명확한 안전 기준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통령 발언이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제는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의 소극성이 아니라, 사고 시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법적 보호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대통령 발언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체험학습 축소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과도한 법적 책임 구조의 결과”라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더 커 교육활동 위축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적 보호 없이 체험학습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교육활동 중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체험학습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예산 지원을 넘어 법적 책임 구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