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것” 등의 발언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른 채 기사 몇 개를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망설이거나 축소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교육청은 뒤로 물러서고, 개별 교사가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과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지침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현장의 공포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입증 책임은 교사에게 있고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 발언에 '네, 그렇습니다'는 답만 반복하는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교사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과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실을 모르는 발언으로 교사들을 더 몰아세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