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자체 합의를 이뤄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미·일과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등 19개국은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는 8일부터 효력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이 3월까지였는데 브라질 등이연장에 반대하면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은 1998년 도입된 후 정기적으로 갱신돼 왔다. 음악,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희망해왔다.
합의를 이룬 19개국은 문건에서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회원국 그룹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이같은 합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