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물가·부동산 시장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수출과 경상수지 흐름도 강조했다. 수출 순위는 올해 1~2월 기준 세계 5위로 상승했다. 경상수지도 2~3월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1분기 전체 흑자가 738억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대응과 관련, 구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지만 민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물가 상황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점매석 몰수뿐 아니라 신고포상금·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대응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 애로 해소와 공공택지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녹색전환(GX) 시대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 이후 제2·제3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제조·산업·행정 전반에 AX·GX를 본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 칩을 구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갈등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급등한 증시에 대해서는 “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 왜곡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짚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급망·에너지 안보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발굴, AI 시대 산업·고용 재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구조개혁 장관회의로 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구조개혁을 위한 최고의 골든타임”이라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정책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