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방문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이 단순한 수수료 논란을 넘어 디지털 주권,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위원회 측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생태계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게임·콘텐츠 산업의 종속 심화와 앱 개발사의 혁신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회적 정책 운영으로 실질적인 강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방효창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이 글로벌 플랫폼 앞에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법 집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게임 가격 인상과 콘텐츠 다양성 축소, 중소 개발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음악·영상 등 K-콘텐츠 산업에서도 해외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외 플랫폼으로 지속 유출되는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과 애플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외부결제 허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고창 부착과 사용자경험(UX) 차별, 앱 심사 불이익, 노출 제한, 기술적 제약 등을 통해 실제로는 외부결제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결제를 선택한 앱 개발사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의 선도국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법률의 권위 약화와 국제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피해 실태조사 확대 ▲피해 신고 체계 강화 ▲외부결제 차별 여부 집중 조사 ▲해외 본사 대상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우회적 인앱결제 강제 판단 기준 공개 ▲조사 진행 상황 공개 등을 요청했다.
방효창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정책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실효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소비자 선택권,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법률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이번 방문은 피해 업체들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규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