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시장 취임 즉시 관련 산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분당 주민에게 과도한 공공기여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 발표안을 기준으로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이 8조8659억원이며, 이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의 부담액이 약 3조7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4곳은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이지만,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부담이 성남시의 면적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취지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공공기여금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후보는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하면 같은 연면적을 짓더라도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커진다”며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조7000억원대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선도지구 부담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취임 후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 △선도지구 과도 부담 시정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과 감당 가능한 부담”이라며 “행정의 무능 때문에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재건축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