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가동하며 AI 확산의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머물렀던 대가산정 논의를 정부가 직접 총괄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표준 단체 등에서 논의되는 '비규모 산정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대입하는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변화에 발맞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는 직관적이고 현실적이다. 개발사에 중요한 것은 복잡하고 이론적인 '수식의 논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로서의 단가'가 얼마이냐는 점이다.
실제로 AI 비즈니스에 뛰어든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가 아무리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방법론을 들고나온다 한들, 막상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기업이 체감하는 원가와 인건비조차 보전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 제도 개선의 성패는 결국 '기업의 납득과 실질적 만족'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TF가 성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정 방법론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수렴해야만 현장성을 갖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AI·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TF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가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AI 확산의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