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는 반도체 호황의 기저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초과세수 관련 생각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인터뷰에는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초과세수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과 관련해 “ (한국이)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투옥되는 등 어두운 과거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신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꽤 높다(pretty high)”라는 답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