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동차·부품 기업 이익단체는 물론 금속노조·금속노련 등 노조, 그리고 한국조세정책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차고 넘친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나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주는 제도로,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해 당사자인 기업 뿐만 아니라 학계도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때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기차 보조금 중심 정책으로는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와 동시에 국산 완성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한 판단이다.
자동차를 포함해 제조업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 증가는 협력사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제조 산업이다. 자동차 국내 생산 위축이 초래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차 국내 생산에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라고 간주해선 안되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촉진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도 아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은 생산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자동차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미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무역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다.
경쟁국이 자국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생산과 판매 증가는 다시 원가를 낮추고 가격도 낮추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전기차 경쟁력이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반이다.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제도는 국내에 전기차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경쟁국과 달리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완성차의 제조 공장 해외 이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관세와 물류 비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경쟁국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칫 구조적 비교열위를 방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분명한 건, 전기차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없는 제조강국은 없다는 사실이다.
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