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19~2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우지숙 서울대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기술 발전이 저작권 제도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고 AI 시대에도 300년 넘게 유지돼 온 저작권 제도가 혁신과 시장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올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문제를 다뤘다. 개정 저작권법 제124조는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과 영리 목적의 링크 게시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교수는 이에 따라 OSP가 단순한 중립 플랫폼인지, 불법 링크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 주체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제한 제도와 함께 신속한 삭제 조치, 반복 침해자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수용 의무 등이 균형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허준영 한성대 교수가 AI 시대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정적인 차단 방식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AI 기반 동적 보안기술과 워터마킹·핑거프린팅 기술 고도화, AI 에이전트 우회 시도 차단을 위한 가드레일 검증, 역공학 행위 기준 정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술적 보호조치가 고정된 장벽이 아닌 AI 위협에 대응하며 진화하는 '동적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OSP 책임 재정립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동적 전환은 AI 시대 저작권 보호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며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