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반도체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SMR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사업화 시설 등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확충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적기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계통 등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300㎿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대형 원전보다 분산형 전원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세계 주요국도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법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 등을 통해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국 역시 국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전원이자 AI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세계 각국이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만큼 반도체 수준의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