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부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과 산업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이유와 국가 반도체 전략에서의 역할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용인 국가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필요한지,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국민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수원·용인·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효과에 있다”며 “40여년간 축적된 기업과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협력업체 생태계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구축한 국가 자산인 만큼 새로운 클러스터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송전망, 숙련된 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만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전력·용수·송전망 구축, 공장 건설과 장비 반입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고, 협력기업과 전문인력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이지만 국가 전략산업 역시 산업적 타당성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정치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전력과 용수, 교통망, 인재, 협력업체 등 산업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를 완성하면서도 호남·충청권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정책이 국가 반도체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갖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어느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논리와 시장 원칙,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