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 AI 확산 영향 분석을 지원할 'AI정책센터'가 출범했다.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맞춰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AI정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형철 NIA 원장을 비롯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 협회 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AI정책센터'는 AI 정책 개발, 법·제도 연구, 정책 확산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센터다. AI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정됐다.
해당 센터는 NIA 인공지능정책실에서 맡아서 운영하며, 총 5개팀 59명의 인력으로 조직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이용진 NIA 인공지능정책실장이 맡을 전망이다. 주요 업무는 △정책 개발 △AI 활용·확산에 따른 영향 조사·분석 △동향 분석 △법제도 연구 등 4가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AI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사업 기획, 신기술 적용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경제·고용·산업·안전·포용 등 핵심 분야에서 AI 확산이 미치는 영향과 국민 인식, 계층별 격차를 반복 측정하는 조사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AI 이슈와 기관별 동향 자료를 분석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와 분야별 미래를 예측한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법·제도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NIA는 유관기관과 AI 정책 연구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문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AI 정책 역량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AI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AI정책센터를 맡은 NIA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정책센터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가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전문 기반이 마련됐다”며 “센터가 정책·법제도와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AI G3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NIA 원장은 “AI정책센터를 맡은 NIA는 앞으로 국가 AI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