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석달 만에 1000명 신청…7월부터 문턱 더 낮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올해 처음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0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호응이 높다고 판단해 7월부터 근속기간 요건을 없애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 이용 문턱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신설된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침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신청 실적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약 60% 수준이다. 장려금 신청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라는 평가다.

실제 지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에게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30%는 남성 근로자로, 제도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만큼 필요하면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원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275억원)의 일부다.

현장 만족도도 높다. 제도를 이용 중인 한 IT 관리자는 “아침에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식사를 챙긴 뒤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고, 한 건설업체 대표는 “우려했던 업무 공백보다 직원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속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전환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