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도 재정 확충이나 도민 편익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과급·포상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과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성과급 및 포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정 성과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소방 분야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40억원의 추가 이자 수입을 올렸지만, 성과급은 300만원에 그친 사례가 거론됐다.
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 재정 기여가 명확한 경우 성과급을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 매뉴얼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상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직접적인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뿐 아니라 공공기관·민간 위탁사업의 유휴자금 관리, 예산 낭비 방지, 행정 절차 단축 등 재정·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 도입으로 이자 수익을 늘린 사례를 참고해 대규모 위탁사업의 자금 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와 산하기관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 운용 방식을 살피고 추가 수입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처리나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 사례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도민 편익 증대 효과가 확인되면 재정 성과와 함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현재 약 3억원 수준인 포상 예산 확대도 검토한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기도 성과시상금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관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포상 항목과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원이 신경 쓰고 노력한 만큼 도민 편익이 늘어나고 도 재정도 튼튼해진다”며 “성과를 낸 공직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경기도형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