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겨냥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결국 투자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지지층을 겨냥해 추진한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 사법체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할 사법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과방위, 문체위까지 장악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중재법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논란에 대해선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회장의 위증 혐의를 고발하려 했지만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협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