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면서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면서 “생산비용과 생산시간, 생산 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으로, 생산방식이 바뀌면 산업과 자본, 노동의 흐름은 물론 국가 운영 방식까지 새롭게 설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예로 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기업들은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의 전략적 자산”이라면서도 “기술 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빠른 만큼 현재의 우위는 영구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다”면서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 송배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생산체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 창업, 복지에 대해서도 생산혁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이고, 창업은 더 많은 사람을 생산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며 “우수한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유치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 역시 생산혁명의 일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윤 활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면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면서 “AI는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