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대업 병풍 의혹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민주당은 가짜뉴스 선동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그동안의 허위·조작 선동이 지금의 입틀막법 기준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 당사까지 팔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차단과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에 나설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을 우려해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법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반중 언론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반드시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국민적 저항, 야당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판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기구가 맡도록 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통제 가능한 기관이 표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 시행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이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서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입을 막는다고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범야권에서 비판도 이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이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일이면 못 할 말, 오늘 다 합시다'를 주제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