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상표권 거래 조사…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점검

공정위, CJ 상표권 거래 조사…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CJ'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지주회사에 상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편익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통상적인 거래지만, 상표권 가치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을 이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혐의와 관련해 한화그룹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