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가 매월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복합민원 공동 검토를 확대하는 등 민선9기 허가행정 개선에 나선다.
여주시는 지난 7일 허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청렴·친절 다짐의 날'로 지정해 관련 교육을 정례화한다. 직원 간 소통과 상호 존중을 위한 내부 교육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복합민원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과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담당 팀이나 지역 구분 없이 안건을 공동 검토하고, 실무 담당자의 법령 해석과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직원별 담당 지역을 지정해 개발행위와 건축, 농지·산지전용 업무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원스톱 허가체계를 운영 중이다. 민원인은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인허가 절차 전반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인허가 관계자와 간담회를 정례화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2025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실무종합심의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처리한 실무종합심의는 2130건으로, 평균 심의 기간은 14일에서 5일로 9일 줄었다.
이번 교육은 이충우 시장이 민선9기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시민 중심 행정과 친절·청렴 방침을 허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현봉 시 허가과장은 “복합민원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검토를 강화하고, 정례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