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직접 감축사업을 이끄는 체계로 전환한다. 에너지·폐기물·수송·건물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가 지역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정보·재정·역량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재생에너지 100%(RE100) 섬 조성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요응답형(DRT) 전기버스·전기택시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건물 분야는 태양광·히트펌프 설치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와 산림, 해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기후보험 도입과 취약계층 주택 단열 지원 등 기후적응 정책도 병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연계해 지역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 모두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사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과 포상, 해외 우수사례 연수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