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 대시보드’ 구축…전환 충격 조기경보 체계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처음 도입한다. AI와 녹색전환(GX)이 가져올 고용 충격을 조기에 감지해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산업전환 고용 전략이다. 정부는 노사정이 최초로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전환 시대 노동시장 대응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직무별 AI 대체·보완 정도를 분석해 어떤 직업이 AI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지 진단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업종별 전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와 '산업전환 일자리 정보 허브'도 구축한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산업전환을 일자리 축소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보고, AI와 인간의 노동을 경쟁이 아닌 협업 관계로 규정했다. 또 기술혁신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고, 산업전환 충격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전환 과정 전반을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원칙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전환 시대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3종 권리'도 새롭게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고 AI·녹색기술 융합훈련을 신설하는 한편, AI 직업훈련을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지원한다. 또 AI·녹색기술 교육 이력을 국가기술자격에 함께 표시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AI 기반 창업과 중장년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과 AI 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현장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험에 대응하고, AI 활용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전환 충격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으로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인수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도 지원한다. 일반 국민이 신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산업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변화와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