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인공지능(AI) 기반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AI'를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등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고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면서 “지금 우리는 AI 전환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후 위기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안건으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AI를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 업무 시스템인 '온-AI'를 확대 도입해 공공 부문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지속적으로 개방해 비즈니스 실익 창출을 돕는다.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AI로 줄이고,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위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X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환 당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도 점검했다. 지반 약화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산사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9개 분야)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각 부처는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