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선보였던 '숙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이번에도 이를 바탕으로 나온 의견을 부동산 정책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이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재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후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각종 정책에 대한 지독한 숙의를 펼친 적이 있다. 금투세·상법 개정 등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번 부동산 관련 토론회 역시 이 대통령의 지론인 '숙의'를 바탕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가 지속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