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총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3·4·5 비전'을 공개하고 반도체 초호황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을 성장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도약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3·4·5 비전'을 강조했다. 다소 도전적인 목표지만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불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며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