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다음 달 공식 가동한다. 당장은 수요·공급 정보 게시와 거래 상대방 매칭에 집중하고, 향후 한국전력·전력거래소와 연계해 공급 개시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의거래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 뒤 다음달 초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공급사업자, RE100 수요기업 등 43개 기업·협단체가 참여했다. 플랫폼 이용 의향을 밝힌 공급·수요 물량은 각각 1GW 안팎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판매 물량을, 기업과 공급사업자가 구매 희망 물량을 게시하면 당사자 간 블라인드 협상을 거쳐 계약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계약 당사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우석중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플랫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유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희망 조건을 올리고 서로 연락해 가격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구조”라며 “가격 협상은 계약 당사자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둔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없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정보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연결된 이후 직접 PPA나 제3자 PPA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어떤 공급사업자를 활용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현 단계에서 플랫폼 기능은 수요·공급 정보 게시와 상대방 탐색, 협상 연결, 계약 체결 사실 통보까지다. PPA 공급 개시를 위해서는 이후에도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공급사업자, 한전, 전력거래소 사이에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절차까지 플랫폼에 담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 서기관은 “내년 이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매칭 이후 행정서류 처리까지 플랫폼에 담는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PPA 계약 당사자의 행정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계량기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기업의 망 이용료 지원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망 이용료 지원 재원은 녹색프리미엄 판매 수입을 활용한다. 우 서기관은 플랫폼 이용이 늘어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해 “PPA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최대한 많이 배정할 수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인 만큼 지원은 선착순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플랫폼에 축적되는 공급 가능 용량과 기업 수요, 희망가격,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향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통계 기반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