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주요 바우처 사업이 올해 높은 집행률과 경쟁률을 기록하며 현장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는 바우처 방식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하면 기업이 필요한 민간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률적인 지원 대신 기업별 상황에 맞춰 컨설팅과 기술지원, 해외 마케팅, 경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바우처 사업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총예산 5790억원 가운데 5452억원이 집행돼 현재 집행률 94.9%를 기록하고 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5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사용 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용 편의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출바우처도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 2502억원 가운데 1824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2.9%를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1502억원 중 1042억원(70%), 추경 예산은 1000억원 중 782억원(78.2%)이 집행됐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마케팅과 전시회 참가, 물류, 해외 인증, 통번역, 컨설팅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고환율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10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경쟁률이 4대1을 훌쩍 넘었다”며 “특히 추경으로 물류비 지원의 추가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역시 예산 652억원 가운데 495억원이 집행돼 7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혁신바우처는 일반형과 탄소중립형, 중대재해예방형, 재기컨설팅형, 지역성장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바우처는 올해 5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기존 유형에 더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를 시범 도입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바우처 사업의 높은 집행률은 현장의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최근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문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은 경기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 수요에 맞춰 바우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혁신바우처는 전년보다 38억원 늘린 652억원으로 편성했고, 수출바우처는 고환율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한도 지원과 물류전용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