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추종 단일 레버리지 상품(삼전닉스 레버리지)'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장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시장 충격을 이유로 기존 상품은 유지하되 규제 문턱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 만약 상장폐지를 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부고에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출시된 뒤 코스피가 급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 상향으로 상향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거래 단위도 기존 1주에서 20주로 변경한다. 아울러 추가 상정도 잠정 중단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단위 변경은 오는 11월 중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예탁금 기준인 3000만원조차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그동안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 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근본적으로 이 상품은 상승기에는 상승을 더 키우지만, 하락기에는 두 배로 영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하락이 일어나면 두 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분 사이에 맞춰야 한다.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김 실장은 “1.5배는 또 다른 상품”이라며 “필요하다면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