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성과보상을 지급한다. 기존 인력과 시설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환자 진료량과 의료진 업무 부담을 보상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운영 부담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총 800억원을 차등 지급해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과 중증 환자 진료량을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뒤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지표다. 중증 환자 진료량에는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치료 실적 등이 포함된다. 같은 수의 중환자실 병상을 운영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소아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한 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와 간호등급 등 인력·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병상과 인력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중에 따라 의료진 업무량과 자원 투입 규모가 달라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원 중 800억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한다. 지원금의 30%인 240억원은 병원별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나머지 70%인 560억원은 부하지수에 따라 부여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평가등급은 A등급(부하지수 1.2 이상), B등급(0.9 이상 1.2 미만), C등급(0.7 이상 0.9 미만), D등급(0.7 미만)으로 나눈다. 올해 3·4분기 실적을 평가해 내년 6월 지원금을 사후 지급한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로 실적을 산출해 병원의 별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국 중환자실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진료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확대한다.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병상 가동 현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활용해 응급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이라며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