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보임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피고발인이자 향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보임 해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초법적 시도라고 맞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의 직접 당사자”라며 “윤리자문위원회의 차원에서 이 의원의 과방위 보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임 해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을 포함한 과방위원들이 이 의원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에서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이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전날 자신의 보임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격화되자 과방위 전체회의는 개회 1시간 여만에 정회됐다.
이진숙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의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최소 수십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이 돼 직접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