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성장 양극화를 뜻하는 'K자 성장'을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고 수평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격차 산업 육성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라며 “(산업 생태계) 일부를 구성하거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 소위 소재·부품·장비, 전후방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상생해야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 성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수평적인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 산업구조가 힘센 대기업에 나머지가 착취당하는 소위 원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직적인 관계가 일종의 한계였다. 좋을 때는 나누지 않고, 안 좋을 땐 부담이 전가되는 산업 경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거지(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산업부가) 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 모두의 성장이 가능하다. 한쪽만 잘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초격차 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민간의 투자 결정·실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라며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고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