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근 주식시장 급락 사태와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집권여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꼼꼼히 기록해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복기하고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요구 이유에 대해선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국정을 복기하고 점검해 더 나은 국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 거부하는 것은 1차원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감싸기만 하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