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반도체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전 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한편, 1400조원 규모 국가자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앞으로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로 했다.
경제구조혁신의 핵심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Beyond 반도체'를 기치로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별 AI 기반 제조혁신과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AI 패러다임이 연산·추론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피지컬 AI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한 AI 로봇 보급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산업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 전략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혁신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도 구조혁신의 한 축으로 추진한다. 기초·퇴직연금 개편,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교육·직업훈련 체계 개편,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결혼·출산, 문화 등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한다.
구조개혁을 상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 1급 협의체를 통해 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도 병행한다.
성장전략과 함께 국가자산 관리방식도 '보존'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한 '국가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
토지·건물뿐 아니라 금융자산,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국가자산으로 포괄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운영하는 등 총괄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공공부문 자산 정보를 AI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착수해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