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패싱' 논란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다. 1분 1초가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란전 발발 당시 이미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한미동맹을 다지지 않으면 재앙이 닥쳐올 수 있음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결국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화 제의에 응했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주'를 외치더니 정작 한반도 문제 논의에는 끼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의 결과는 뻔하다. 북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은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킨 탓에 대한민국 경제에 전방위적 위협이 번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가 간사로 있던 국회 대미특위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특별법을 긴급 처리했다”며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애꿎은 국회 탓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익만 바라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뭔가. 국회 탓하던 이재명 정권이 법 제정 이후 피일차일 미루기만 했다”며 “그 사이 에너지 등 실속 있는 투자 건수는 일본 등 다른 나라가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기야 우리 안보를 뒤흔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주장은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불만의 표시”라며 “이재명 정권은 철 지난 반미부터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현실부터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SNS에서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극단적 적대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그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패싱당하고 배제됐는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를 향해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언제,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연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하기는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