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 시행 31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산업 정책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뒤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우선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했다. 이후 산업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향'을, 기획예산처가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소화한 뒤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확대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년 동안 거둔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또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의 협력도 당부했다. 지역의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지방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