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전자정부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내린 행정 결정에 국민이 이유를 설명받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AI 활용 업무의 기록·추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시스템을 검증할 감리 기준과 공공부문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민주정부 실현과 전자정부법의 개정'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 작업에 필요한 핵심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가 행정에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틀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려도 그 근거에 이의제기 할 법적 장치가 없고, 학습하며 스스로 바뀌는 AI를 지금의 감리·검수 방식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AI 행정의 세부 규정이 법이 아닌 부처 고시·지침에만 담겨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점도 허점으로 제시했다.
정 조사관은 대안으로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이의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AI 시스템의 성능 개선(보수) 기준을 법률로 정하며, 공공부문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양자 대립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부분개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전면개정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미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선임은 “AI가 관여한 행정 업무에 어떤 AI와 데이터가 쓰였고 공무원이 무엇을 검토했는지 기록·추적할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정보를 AI 학습과 검색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순서로는 다른 법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조문을 고치고, 장기적으로 법 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AI와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행정'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를 법에 어떻게 담을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AI 행정은 기존 정보시스템처럼 처음에 설계도를 완성해 한 번에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주기로 개발과 수정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에 가깝다”며, 법 조문도 이런 특성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명주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법 이름 자체를 '전자정부기본법'으로 바꿔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정보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을 협의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법을 규제를 중심으로 할지 촉진을 중심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정부가 그리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송석현 회장은 “이번 학회에서 AI 시대에 정부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