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발굴·예우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신설한다. 앞으로 5년간 리더급 과학기술인 100명과 차세대 인재 1000명을 선발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55세 이하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를 매년 20명씩 선발, 증서·현판 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참여, 국가 주요 행사 주빈 초청, 연구 성과 글로벌 홍보, 출입국 패스트트랙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한다. 1억원의 국가과학기술자 지원금은 연구 활동은 물론 국내외 학회 참가, 후학 양성, 인건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별도로 200명씩 5년간 선발하는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 역시 5000만원 지원금과 칭호 부여, 대통령과의 대화 초청,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용 우대 등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의대 집중 현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은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는 과학기술 인재 저변 확대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가 안착하면 기존의 다른 과학기술 정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 선정 심사를 독립된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임,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면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추호의 불편불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국가과학기술자의 투철한 사명감도 수반돼야 한다. 개인 경력 차원에서 만족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만큼 국가와 사회에 반드시 기여하겠다는 투철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가 성공하려면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 등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은 필수다. 과학기술 인재가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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