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전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된 것을 거론하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서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