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 재임기인 민선 8기의 확장재정과 지방채 발행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을 묻자 “민선 8기에서 각종 기금이 고갈됐고 지방채가 단기간에 다섯 차례 발행됐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약 1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무리하거나 방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물려받은 채무 약 700억원을 줄였다”며 “재정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 재임 기간인 2023∼2025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편 것이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이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 8기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책임 유무를 떠나 재정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재정위기 진단의 타당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경기도 채무비율이 15%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이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를 일반 채무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해당 지표는 눈가림용이자 착시”라며 채무 증가 속도와 세입 감소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경기도 자산이 43조원으로 인천시 64조원보다 적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세입 감소 요인으로 들었다.
경기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다. 추경안에는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됐다.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