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한다. 다수 기관이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에 남은 350여개 공공기관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이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인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곳을 정비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에너지 대전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별로 산재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앞서 확정된 발전공기업 5개사 단일화를 포함해 해외 거점 일원화, 소규모 자회사 통합 등 대대적인 개혁으로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개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큰 이들 부처부터 2027년 상반기에 세종시 이전을 단행한다.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개 공공기관 역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과거 1차 이전 당시의 '나눠먹기식' 분산 배분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