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시작을 앞둔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CBDC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한은이 CBDC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2025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총 8건, 누적 42만명에 달한다. 특히 한은이 2단계 테스트 진행을 예고하며 올해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15만명이 의견 재수렴을 촉구했다.
지난 8월 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CBDC 도입 시 개인정보와 국민 권리 보호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DC가 도입되면 모든 자금 흐름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기록돼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한 차례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됐지만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예금토큰 상용화를 염두하고 진행되는 2단계 실증기간이 길어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월만 진행했던 1차 테스트와 달리 2차 테스트는 규제 샌드박스 최대 기간인 4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은행이 1단계 테스트에서 보안에 대해 사전 보안점검만 진행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년 미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만 진행, 사후 점검은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사후 점검은 없지만, 사전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CBDC와 예금토큰을 혼동해 나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와 예금토큰은 다르다”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한은은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뿐 예금토큰은 시중은행들이 발행하고 관리해 국가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9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경남·iM)들은 하반기에 2단계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한은이 발행한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예금 토큰으로 결제해 실제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과정을 검증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