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고,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는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군 복무는 화천에서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과 딸은 장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으며,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SH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근거로 “해당 주택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에 달한다”며 “후보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이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에 전입해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며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개혁신당은 부정청약 의혹을 포함해 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