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를 겨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등 비전투 군수지원 임무를 중심으로 파병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해의 자유와 국제 항로의 안전 등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이해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지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 공군기지와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를 방문한 뒤 귀국 중인지도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국가·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하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시기나 미국이라는 고려 요소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변 우호국의 대응 기조와 일본과의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항해는 선박과 에너지 공급망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국제사회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파병 협의 여부에 대해선 “파병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03년 이라크 파병과의 차이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사태가 공급망과 우리 선박, 역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대책도 물었다. 그는 “에너지 위기는 국가 위기를 불러온다. 지금도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에너지 비상 플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대체 수급선과 비축, 국가 간 비축 물량 교환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외교부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과도 에너지 비축 물량 교환과 공급 확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일 외교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잘 관리해 미래지향적으로 국익을 도모하자는 것은 같은 방향”이라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친일 외교',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내용인데 남이 하면 친일 외교, 매국 외교고 내가 하면 실용 외교라고 한다”며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상 간 만남이 잦아질수록 이해가 높아지고 좋은 관계가 된다”고 답했다. 최근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